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4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1년형제4838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2. 13. 경기 연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정○남을 사문서위조 및동행사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1) 1994. 4. 26.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청구인 운영의○○의상실에서 계주인 청구외최○심으로부터 계금30,000,000원을 지급받는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인쇄된 차용금증서 1장의 보증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백○미”라고 기재한 후 청구외 이○숙 명의의인장을 찍어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고,
(2)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최○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사문서를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3) 2000. 11. 30. 15:00경 서울지방법원 제45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0나37363호 대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94. 4. 26. 위○○의상실에서 피고소인이 위 최○심에게 차용금증서를 교부할 때 청구외 최○희가 그 자리에 있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판사 김○태에게 위 최○희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2. 15. 위 고소사건중 위증의 점에 관하여는 혐의없음, 사문서위조,동 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각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0. 2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다음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관여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외(피고소인) 정○남에 대한 여러 고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동 행사의 점은 1999. 4. 25.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그것이 옳다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이 그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나름대로 적법요건을 우선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최우선적으로 적법요건을 심사하는 것이다.
검찰이 검찰의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적법요건을 심사하는 것과 같이 우리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 나름으로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적법요건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다.
다수의견도 사건이 우리 헌법재판소에 이르러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검찰이 '혐의 없음'등 다른 결정을 한 것을 깨고,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있고,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조치는 타당한 것이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사건이 검찰에 있을 때,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된 사건은 그것이 옳다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하니, 그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사후심인 양, 사건을 처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울러 판단의 시점도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이 아닌 검찰의 결정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건이 검찰에 있을 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과 헌법재판소에 와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것 사이에 달리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시점에서 보면, 두사건이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적법요건의 심사는 다른 어떤 기관이 어떠한 결정을 하였는가를 묻지 않고, 헌법재판소 나름대로 독립별개로 무색투명하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하는 것이다.
검찰의 '공소권 없음' 불기소결정이 옳으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역시 사건이 공소권 없으니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왜, 어떤 까닭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실체판단을 하는지, 거기에 도무지 합당한 이유를 찾아 볼래야 찾아 볼수가 없다.
다수의견은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하여주기 바란다.
결국, 위 사문서위조, 동 행사의 점은 1999. 4. 25.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심판청구를각하'함이 마땅하므로 여기에 밝혀두기로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