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4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977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안○희(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청구인의 처인망 전○자(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실과 관련, 2000. 5. 26.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4호 법정에 원고를 청구인, 피고를 의료법인○○의료재단외 1인으로 하는 같은 지원 99가합4700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망인이) 어차피 오래 못살고 죽을 사람인데 병원에서할만큼 했고, 그만큼 생명을 연장해서 치료를 해준데 고마움을 알고 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대리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질문에 "예."라고,
(2) 사실은 피고소인이 1998. 4. 23.경 청구인과 다방에서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1998. 4. 23. 오후 4시경 원고(청구인)를 다방에서 만났느냐."는 취지의 피고들 대리인의질문에 "예."라고,
(3)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병원 측으로부터 장례비조로 금5,000,000원을 받았을 뿐 향후 병원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일체를 포기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거나별도의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피고소인)은 금5,000,000원의 합의금은 이 건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전체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고도 그 돈5,000,000원을 받고 더 이상의 민사상의 청구권을 포기하고 다시는 문제를 더 이상 삼지않겠다는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위 증언은 단지 증인의 생각일 뿐이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증인의 생각이 아니라, 원고가 그러한 의사표시를하였습니다."라고,
(4) 사실은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보아야 판사나 검사들이 의료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소송에서 질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1998. 4. 23. 경 원고가 금5,000,000원에 대한영수증을 작성하기 전 원고에게 '이○화가 소송을 걸어봐야 검사님이나 판사님들이 의료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도 진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6. 2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0. 2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의 처인 망인은 만성신부전증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1998. 1.19.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유족으로서 같은 해 4. 23.경 병원 측을 대표한 피고소인과의 사이에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보상금 및 기타 비용 일체에 대한 배상으로 금5,000,000원을받기로 합의하면서 스스로 합의서 및 영수증에 각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뒤늦게 병원과 담당의사들의 의료과오를 주장하면서 의료법인○○의료재단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9가합4700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작성하여 병원 측에 교부한 합의서의 성립과 내용을 둘러싸고 청구인이 이미 병원 측과의 합의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가 재판의주요 쟁점이 되었는바, 병원 측에서는 망인의 사망에 관한 보상금 및 기타 비용 일체에 대한 배상으로 금5,000,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그 돈은 단지 장례비에 불과한 데다가, 청구인이 작성·교부하였다는 합의서와 영수증은 모두 피고소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위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1998. 4. 23. 피고소인을 상대로 피고소인이 청구인 명의의 합의서와 영수증을 위조·행사하였다는 내용(사문서위조 등)의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2000. 11. 30. 수원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96227호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3. 26.2001헌마204호로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위 고소사건과는 별도로 2000. 12. 4. 피고소인을 상대로 피고소인이 위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합의서의 작성경위 등에 관하여 증언함에 있어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는 내용(위증)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2001. 6. 27. 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9774호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바로 그 사건이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사건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청구인은 위 합의서가 위조되었거나, 아니면, 가사 진정하게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은합의의 의사표시를 전혀 한 바 없음에도 피고소인이 법정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고, 그에 기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한 것은 위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합의서작성경위에 대한 피고소인의 변소와 문서감정 결과 합의서에 청구인이 자필로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소인이 합의서 작성경위 등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소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결정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수사미진 내지는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보기 어렵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