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4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0년 형제4979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자(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5. 3.경 친구인 청구외 이○자의 소개로 같은 강원도 출신인 청구인을 소개받아 사귀어 오면서 청구인이 조경사업가의 처로서 회사자금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95. 5. 16.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남동생이 도로상에서 장작불 통닭구이점을 경영하고 있음에도, 남동생이 카페를 경영하는데 장사가 잘되어 분점을 차릴려고 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후에 변제하겠다고 청구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8. 4. 10.까지 토지·가옥 구입비, 변호사 선임료, 측량비용, 커미션등의 명목으로 총 120회에 걸쳐 도합 1,543,06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0. 12.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0. 24.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