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3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부산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43992호 및 49116호 불기소사건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부○준 외 1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각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부○준, 같은 이○룡은 각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있는 자들로서,
(1) 피고소인 부○준은,
2000. 11. 28. 경 청구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0가소189525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없이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하고,
(2) 피고소인 이○룡은,
2001. 3. 16. 청구인이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1재고단4 사기등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에관하여 충분한 심리없이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7. 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0. 2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