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3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560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3. 19.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준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학교 교관으로 근무하다가 2001. 1. 30. 소령으로 전역한 자인바, 1996. 9.경부터 위 학교 및 학교장 청구외 김○식 등과 관련된 각종 비리에 대한 감찰조사 등이 진행되자 위 김○식의 사주에 따라 당시 학처장으로서 위 비리를 제보한 청구인으로 하여금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 1997. 1. 22. "청구인이 1996. 6.경 피고소인에게 교육사에서 할당된 비디오 제작 예산을 학교장이 어떻게 사용하든 그냥 두고 함정을 파라, 학교장이 먹으면 가만두지 않겠다,진급과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는 등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2) 1998. 1. 29. "청구인이 1996. 2.∼3.경 피고소인에게 학교장이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브이티아르 제작을 우리 학처에서 추진하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급자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고 말하였다"는 등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작성·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5. 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