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3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448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3. 15.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노○순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무속인인바,
(1) 2000. 1. 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소재 피고소인 운영의○○보살집에서 청구인에게 "굿을 하면 재건축아파트 소유권이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정성기도비 명목으로 금 27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날부터 2001. 2. 10.경까지 10회에 걸쳐서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15,219,2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0. 11. 17.경 위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외 김○연이 신이 내려 몸이 아프니신굿을 해주어야 하는데 굿비용을 빌려주면 보증을 서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보시 명목으로 금 300,000원, 굿비용 명목으로 금 4,000,000원, 합계금 4,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1. 5. 4.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10. 2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