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3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311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3. 29. 청구외(피고소인) 이○희, 김○경을 명예훼손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희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제과제빵학원장, 같은 김○경은 위 학원의강사인바, 공모하여
2001. 3. 8. 위 학원에서 학원생 임○애 등 수십명과 고소인 박○문에게 "박○문은 학원수업에서 탈락되었다. 박○문씨는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으냐.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박○문한 사람 때문에 강의를 못하면 여러분이 손해다. 박○문의 잘못을 말하라."라고 말함으로써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5. 18.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1.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