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4370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11. 28. 01:00 부터 01:40 사이에○○운수 소속 경남 2바○○○○호에스페로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동서고가도로 진양램프 범냇골 방향 약 1㎞지점 하행선을 진행하던 중, 그곳 1차선상에 전복되어 있던 정○규 운전의 부산 27도○○○○호 티뷰론 승용차의 옆부분을 충돌하였다.
나. 영업용택시기사로서 당시 우연히 현장을 지나가다가 사고를 목격하고 교통정리를 하였던 피의자 강○우는, 1998. 3. 9. 14:00경 부산지방법원 제7호 법정에서 원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청구인 사이의 97가단18178호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현장상황에 관하여 증언하면서, "처음 사고장소 후방 약 30m지점에서 정○규와 함께 손전등을 들고 후행 차량들을 향하여 서행신호를 하였고, 그로부터 약 20분 후청구인의 에스페로 택시가 티뷰론 승용차를 충격하였는데, 피의자도 위 택시에 충격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8. 23. 피의자가 당시 손전등으로 신호를 하거나 청구인의 택시에 충격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위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으나, 같은 해 10. 26. 부산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 70005호로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고, 이에 청구인이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 30. 부산고등검찰청에서 항고가, 2000. 2. 22.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각 기각되었다.
라. 그후 청구인은 2000. 4. 10. 청구인의 위와 같은 충격 직후 같은 장소에서 연쇄충격사고를 일으킨 다른 택시의 승객으로서 상해를 입었던 황○재로부터 사고내용에 관한 진술서를 받아 이를 인증한 후, 같은 해 6. 21. 부산지방검찰청에 위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서,동 증거와 기존의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의자의 위증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의자를 다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9. 20. 부산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 43702호로서 각하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0. 10. 11.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같은 해 11. 2. 항고가 기각되고, 같은 해 11. 20.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같은 해 12. 29. 재항고가 각하된 후,2001. 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 강○우는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택시 주식회사의 영업용택시기사인바, 1998.3. 9. 14:00경 부산지방법원 제7호 법정에서 원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청구인사이의 97가단18178호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1996. 11. 28. 01:00 부터 01:40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동서고가도로 진양램프 범냇골 방향 약 1㎞지점 하행선에서, 청구인이 운전하던○○운수 소속 경남 2바○○○○호에스페로 택시가 1차선에 전도되어 있던 정○규 운전의 부산 27도○○○○호 티뷰론 승용차의 옆부분을 충돌하였는데, 피의자가 그 사건 현장에서 정○규와 함께 손전등을 들고 서행신호를 하거나 청구인의 택시에 충격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고장소 후방 약 30m지점에서 피의자가 손전등을 흔들면서 정○규와 함께 후행 차량들을 향하여 서행신호를 하였고, 그 뒤 손전등을 정○규에게 건네주어 멀리 가서 흔들라고보내고 자신은 다시 사고장소로 오면서 차량이 오는 것을 보던 중, 20m정도 왔을 때 뒤에서 오는 청구인의 택시에 충격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judgement: 청구인이 새로운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황○재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1 내지23면)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황○재는 사고 직전 순간적으로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사고 이후의 상황도 알지 못하는 점, 다만, 사고 후 병원에 입원하고있을 때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피의자로부터 "피의자가 수신호를 하던 중 승용차에 부딪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자신의 택시기사인 조○열로부터 "신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나, 피의자가 사고현장에서 상해를 입은 이상 승용차와 택시의 구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고, 정작 조○열은 수사기관에서"사고 전에 손전등신호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서의 기재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점(수사기록 제68-69면), 더욱이, 황○재는 위 진술서 작성 이후 이에 관하여 조사하려는 경찰의 수회에 걸친 소환에 불응하였고(수사기록 제39면, 제89-91면), 청구인의 항고 후 부산고등검찰청에서도 동인을 소환, 조사하려 하였으나 검찰주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 피의자가 승용차에 충격된 것인지 택시에 충격된 것인지 기억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126면), 피의자 본인은 황○재를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47 내지 48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진술서를 새로이 발견된 중요한 증거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위 황○재 작성의 진술서는 그 이후 새로이 발견된 중요한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청법 제11조 및 이에 따라 제정된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정당하고, 기록상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혐의없음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혐의없음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주장하는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