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2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인천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1621 및 2001년 형제23112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장○주(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있는 자로서,
(1) 1996. 8. 1.경부터 1999. 7. 31.경까지 아파트 운영과정에서 생긴 잡수입 금12,256,115원을 업무상 보관중 그 가운데 금 5,757,480원을 자신의 용도에 임의소비하여횡령하고(인천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1621 사건),
(2) 1997. 월일불상경 1997년도 아파트 티브이 수신료 금 6,455,000원을 입주자들로부터수령하여 업무상 보관중 그시경 이를 자신의 용도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같은 청2001년 형제23112 사건).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들을 수사한 후 2001년 형제21621 사건에 대하여는 2001. 5. 18.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2001년 형제23112 사건에 대하여는 2001. 5. 4. 각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0. 18.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