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2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00년 형제513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1. 24.경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청구외 이○태 및 정○주(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태는 전남 완도읍 소재 완도농업협동조합(이하 '완도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장, 피고소인 정○주는 완도농협의 판매과장으로 각 종사한 자들인바,
(1) 피고소인 이○태, 정○주는 공모하여,
(가) 1997. 11. 일자불상경 위 완도농협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판매품(김,반돌김)구입약정서(이하 '김구입약정서'라 한다)에 '갑'을 완도농협, '을'을 청구인 방○이라고칭하여 그 내용(11개 항목)을 임의로 작성하고, 일자란에 '1994년 12월 5일', 을의 주소란에 '전남 완도군 완도읍 ', 성명란에 '방○'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보관 중이던방○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청구인 명의의 김구입약정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판매품(멸치)구입약정서(이하 '멸치구입약정서'라 한다)에 '갑'을 완도농협, '을'을 청구인 방○이라고 칭하여 임의로 작성하고, 일자란에 '1994년 10월 5일', 을의 주소란에 '전남 완도군 완도읍 , 성명란에 '방○'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옆에 미리 새겨 준비한 방○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청구인명의의 멸치구입약정서 1통을 위조하고,
(2) 피고소인 이○태는,
1999. 2. 11.경 광주지방법원 항소부 법정에서 98노727 상습사기 사건에 관한 증인으로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법원 판사에게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에도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3) 피고소인 정○주는,
1998. 7. 16. 위 (2)항과 같은 법정에서 동일사건에 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판매품구입약정서는피고인(청구인) 방○과 증인이 실제 작성했습니다.", "주소, 성명 부분은 증인이 작성하고,뒷 부분 서명은 피고인(청구인)이 작성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2. 14.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0. 18.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사건의 경위와 쟁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997. 11.경 완도농협의 감사 곽○남과 김○훈이 위 농협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당시 완도농협의 이사이자 완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완도수협'이라 한다)의 중매인이던 청구인이 김과 멸치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견되어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결국 청구인은 완도농협과의 1994. 10.경 약정대로 완도수협으로부터 김, 멸치등 건어물을 구입하고, 그 구입한 가격 그대로 완도농협에 납품하며, 그 대가로는 수수료만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도수협과의 사이에 매수인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완도농협에 대한 납품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완도농협으로부터 금89,764,030원의 차액을 편취하였다는 상습사기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검찰과 1심 법원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여, 1998. 2.24. 위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판매품구입약정서가 위조되었음을 주장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뒤, 1999. 11. 24. 피고소인들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모해위증으로 고소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상고는 2000. 2. 25.에기각되었다.
청구인의 주장은 애당초 완도농협과의 사이에 판매품구입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피고소인들이 약정서를 위조하여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제출하는 바람에 자신이 상습사기로 구속이 되었으며, 청구인이 검찰과 1심 법원에서 자백을 한 것은 피고소인 이○태가모든 것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으면 차후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계속 완도농협과 거래를 하게해 주고 손해를 본 금액도 변상해 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한 것이나, 피고소인 이○태가 완도농협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후 완도농협과 청구인의 거래관계를 끊어버리고 변상도 해 주지 않아 청구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모해위증 혐의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핵심적인쟁점이 되는 것은 과연 이 사건 김, 멸치구입약정서가 위조되었는지의 여부이다.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김, 멸치구입약정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고있다.
즉, 첫째, 피고소인 이○태가 완도농협이사회 회의석상에서 위 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았음을시인한 바 있고(1997. 10. 27.자 완도농협 임시이사회회의록), 피고소인 정○주도 청구인과의 대화에서 그 위조사실을 시인하였다(녹취록).
둘째, 위 약정서에 날인되어 있는 청구인의 인영과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영이서로 다르다(○○인영필적감정소의 감정결과보고서).
셋째, 완도농협 조합장직인 날인기록부에 위 약정서에 관하여 직인 사용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넷째, 완도농협 직원인 청구외 임○남·오○준·김○룡·박○윤·김○철이 청구인과 완도농협 사이에 이 사건 판매품구입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하에서 각각의 점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증거판단 등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한 중대한잘못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이사회회의록 및 녹취록상 시인의 점
1997. 11. 27. 완도농협 임시이사회회의록을 보면, 피고소인 이○태의 발언은 청구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오히려 이○태의 발언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회의의 논조는 자신의 총 부당이득금인 금8,000여만원 중 금5,000만원을 환입하겠다고 하는 청구인의 제안을성토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뒤에 위 회의에 참가하였던 위 농협 이사 이○식 및 감사 곽○남은 검찰에서, 위 임시이사회 회의 당시에 피고소인 정○주가 판매품구입약정서를보여 주어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자기주장의 근거로 인용하고있는 "계약서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위 이○식의 발언은 반대로 청구인의 주장을반박하는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과 피고소인 이○태 및 정○주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소인이○태의 대화내용은 전혀 자백으로 볼 여지가 없다. 그리고 피고소인 정○주는 위조를 시인하는 듯한 위 녹취록상의 대화내용에 대한 검찰 신문에서, "1994. 12. 15. 판매품(김, 반돌김)구입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구속에서 풀려난 후 자신을 너무 귀찮게 쫓아다녀서 대꾸하기도 싫고 하여 녹취된 바와 같이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오히려위 정○주는 "판매품약정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와 납세완납증명서의 용도란에 계약용이라고 되어 있고, 인감증명서 기타 관련서류는 같은 날 청구인이 발급받아 완도농협에 제출한것인데, 1997년에 위조되었다면 인감증명서 기타 관련서류를 소급해서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녹취된 피고소인 이○태 및 정○주의 발언을 위조 사실에대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3) 판매품구입약정서상 인영과 인감증명서상 인영의 상이여부
청구인에 대한 상습사기 사건의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인영필적감정소에의뢰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인감대장의 인감란(1991. 7. 3. 신고)에 날인된 청구인명의 인영과 멸치구입약정서에 날인된 청구인 명의의 인영은 상이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청구인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완도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감정결과회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판매품구입약정서상의 필적감정은 불가하다는 판정을 하였고, 인감대장과 청구인 명의의 예금청구서, 세금계산서, 입금표상의 인영은 동일하고, 인감대장과 김구입약정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영은 동일 인영이나 간인은감정 불가이고, 인감대장과 멸치구입약정서상의 인영은 감정불가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청구인에 대한 위 상습사기 형사사건 재판에서도 이 사건 판매품구입약정서의 위조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증거에서 제외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반대증거가 있는 마당에, 피청구인이 위○○인영필적감정소의 감정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은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조합장직인 날인기록부상 직인 날인사항 미기재의 점
완도농협 총무과장 김○탁의 진술에 의하면, 원칙은 직인을 사용하면 직인대장에 기재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기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직원이 잊어버리고 기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피고소인 이○태도 원칙은 조합장의 직인을 사용하면 직인대장에기재를 하는 것이지만 외부로 발송되는 문서에는 기재를 하나 내부적인 문서에는 직인을 사용하지 않거나 직인대장에 기재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직인날인 기록부상의 기재 누락 사실만으로 애당초 위 약정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완도농협직원들의 확인서
청구인 주장의 확인서를 제출한 완도농협 전, 현직 직원들인 임○남·오○준·김○룡·박○윤은그 뒤 검찰 진술에서, 위 확인서는 완도농협과 청구인 간에 특산품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들이 업무를 담당할 당시 청구인과 특산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확인서의 내용을 보아도 이러한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확인서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그리고 청구인이 위 약정 당시인 1994. 10. 8.에 인감증명서 사본을 발급받아 완도농협에 제출한 점, 이 사건 판매품구입약정서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납세완납증명서 사본, 지방세완납실적증명원 사본 등 관계서류가 첨부된 점, 지급회의서, 계산서,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가 계속 지급된 점,완도농협에서 청구인과 이 사건 판매품구입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완도농협 직원 김○탁, 박○남의 진술, 이사 이○식, 감사 곽○남의 진술 등을종합해 볼 때, 판매품구입약정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