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2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01년 형제1268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3. 3.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구, 정○훈, 한○덕, 황○영을 감금치상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박○구는 충북 옥천군 안내면 소재○○기도원의 원장, 정○훈은 위 기도원의 전도사 한○덕, 황○영은 위 기도원의 환자들인바, 공모공동하여,
1999. 12. 5.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소재 청구인의 집에 들이닥쳐 정신병 치료를 빙자하여번호불상 봉고차에 청구인을 강제로 태우고 포승줄로 묶어 위 기도원으로 끌고 가 창살로되어 있는 방에 2001. 2. 15.까지 감금하고, 같은 달 12. 창살에 청구인의 양손을 묶고 옷을 벗긴 후 찬물을 뿌리며 주먹으로 얼굴과 다리 등을 수회 구타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7.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 박○구, 정○훈, 한○덕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 황○영에 대하여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