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2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66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9. 29. 청구외(피고소인) 양○철을 위증혐의로 영광경찰서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한국전력공사 영광지점 직원으로 배전운영실 전기고장 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2000. 6. 22. 15:00경 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 99가소1129호 원고 청구인, 피고 청구외변○필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감전사고신고를 하거나 피고소인이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장한사실이 없음에도, '1999. 7. 28. 청구인의 전화신고로 누전장소인 청구인의 콘테이너박스에출장하여 본 결과 청구인의 전기시설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취지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3. 13.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10.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