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1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5367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숙외 3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숙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 같은 김○곤 및 같은 이○권은 각 정비공, 같은 신○하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로서, 청구인이 피고소인 김○숙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상대로 폭행·감금 및 금품갈취 등을 하기로 결의하고,
(1)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가) 2000. 1.말 일자불상경 피고소인 신○하가 광주 광산구 신가동 신가파출소옆 노상으로청구인을 불러낸 다음 피고소인 김○숙의 지시에 따라 같은 김○곤, 같은 이○권, 같은 신○하가 미리 준비한 광주33러○○○○승용차에 청구인을 강제로 태우고 같은 시 북구○○시장 부근의 상호불상 여관방으로 끌고 가 각 주먹과 발로 청구인을 수회 폭행하고, 그시경부터 약 5일간 청구인을 동소 여관방에 감금하고, 같은 해 2.초순 일자불상경 이에 겁을 먹은 청구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금 70만원을 갈취하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나) 2000. 3.말 일자불상경 피고소인 김○숙의 지시에 따라 같은 김○곤, 같은 이○권이청구인을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같은 신○하의 집인 광주 북구 중흥동 번지불상 소재○○맨션 에이(A)동 1003호로 끌고 간 다음, 피고소인 신○하가 손으로 청구인을 수회 폭행하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다) 전항 기재 일시경 같은 김○곤, 같은 이○권, 같은 신○하가 청구인을 광주 남구 백운동 번지불상 소재 '○○모텔' 601호실과 전남 곡성, 담양, 광주 북구 망월동 등지로 계속 끌고 다니면서 각 주먹과 발로 청구인을 수회 폭행하고, 이에 겁을 먹은 청구인으로부터 금20만원을 갈취하고, 그 시경부터 약 1개월 동안 청구인을 위○○모텔 601호실 및 위 승용차 등에 감금하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라) 2000. 4. 19. 피고소인들이 위○○모텔 601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을폭행·협박한 후 청구인으로 하여금 합계 금 9,500만원 상당의 지불각서 4매를 작성, 피고소인들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강요),
(2) 피고소인 김○곤, 같은 이○권, 같은 신○하는 공동하여
2000. 4. 29.경 자신들이 청구인과 함께 청구외 고○민을 상대로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를당시 청구인으로 인하여 금품을 더 많이 빼앗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각 주먹으로 청구인을 수회 때리는 등 하여 치료일수불상의 치아 치관·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3) 피고소인 김○숙, 같은 김○곤, 같은 이○권은 공동하여
2000. 5.중순 일자불상경 청구인이 자신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소인 김○숙, 같은 이○권이 옆에서 위세를 가하는 사이에 같은 김○곤이 길이 1미터 가량의 각목으로 청구인의 전신을 때려 폭행하였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0. 12. 30. 피고소인들에 대한 이 사건 혐의사실가운데
(1) 피고소인 신○하에 대한 위 '1.가.(1).(나)항' 기재 폭행의 점 및 '1.가.(2)항' 기재 상해의점에 대하여는 2000. 7. 31. 같은 피고소인이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5357호로 기소된 바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2) 피고소인 김○숙, 같은 김○곤, 같은 이○권에 대한 위 '1.가.(1).(나)항' 및 '1.가.(2)항'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같은 피고소인들이 피고소인 신○하의 폭행 또는 상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3) 피고소인들에 대한 그 나머지 혐의사실, 즉, 위 '1.가.(1)의 (가)항, (다)항, (라)항' 및 '1.가.(3)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강요의 점은 2000. 7. 31. 위 2000년 형제35357호로 피고소인들이 이미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된 바 있는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고소로서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각하 불기소처분을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0. 15.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caseRelatedOpinion: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소인 신○하에 대한 혐의사실 중 '1.가.(1).(나)항'의 폭행의 점 및 '1.가.(2)항'의 상해의 점은 같은 피고소인이 이미 광주지방법원 2000고합290·328(병합) 상해 등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고소이고, 피고소인들에 대한 나머지 혐의사실은 피고소인들이 이미 광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5357호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고소이거나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공소권없음·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다음4.와 같은 일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각하의견
우리는 다수의견과 달리 피고소인 신○하에 대한 위 '1.가.(1).(나)항' 기재 폭행의 점 및 '1.가.(2)항' 기재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혐의사실은 같은 피고소인이 이미 상해 등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바 있는 광주지방법원 2000고합290·328(병합)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내용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혐의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기각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공소권이 없는 부분에대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여 이 부분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