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0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1년 형제376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 18.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승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0. 3. 1.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빌딩 705호에 있는 피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외김○영에게 위 회사 주식 20퍼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양도하는 조건으로 재무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위 김○영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각종 신고의무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위와같이 양도받은 주식 중 위 회사 주식 10퍼센트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놓고 투자금을유치하던 중, 4억원 가량의 투자금만을 유치하고 추가로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자, 청구인명의의 위 회사 주식 10퍼센트를 빠른 시일 내에 반환받기 위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0. 7. 4.경 "피고소인 김○영, 김○국은 공모하여, 사실은 주식회사○○를 코스닥에 등록시켜 주고 투자금 130억원을 유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컨설팅수수료조로위 회사 주식 20퍼센트를 양도해 주면 위 회사를 코스닥에 등록시킨 후 13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이○승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20퍼센트시가 1억원 상당을 양도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1. 4. 2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10.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