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0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3335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양○석을 2001. 3. 12.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의 요지는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에게 금원을 차용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1) 1994. 2. 17. 안양시 만안구 소재○○의원 앞 놀이터에서 미리 준비한 편지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차용증 일금 구백칠십삼만원, 상기 금액을 (주)○○의 원단대금 지불용으로 정히 차용함, 1994. 2. 17. 차용자 방○석, 양○석 귀하"라고 적고 청구인의 이름 옆에 미리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어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2) 1998. 6.경 그 정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민원실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정당하게 작성된 것인 양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1998. 12.경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위 금원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4. 25. 위 고소사실 중 위 (1)항의 사문서위조의 점은 공소시효가 지났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위 (2),(3)항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은 이미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음에도 새로운 증거자료 없이 재차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0. 1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미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은혐의에 대하여 청구인이 새로운 증거자료 없이 재차 고소하였고 더구나 그 중 사문서위조의점은 공소시효까지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중 사문서위조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판관 김영일,재판관 송인준의 다음 4. 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분에 관하여도 새로운 증거자료 없이 재차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그것이 옳다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소사실(혐의사실, 피의사실)에 관하여 검찰이 무슨 결론을 내어 처분을 하던 간에, 그 고소사실에 관한 다툼이 헌법재판소에 온 이상, 우리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처분내용을 묻지 않고 독립별개로 당해 피의사건의 권리보호이익 등 적법요건을 먼저 심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권리보호이익 등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헌법재판소 나름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과거에 검찰에서 무슨 결정을 하였느냐를 따져보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하는 것은, 당해 피의사건이, 검찰이 결정할 때와 헌법재판소에 온 뒤에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는 것일 뿐이다.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시를기준으로 하여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일 뿐이고, 그것을 검찰의 불기소처분 후에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과 구분할 하등의 이유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사문서위조 부분은 검찰에서 각하 기타 어떠한 내용의 불기소처분을 하던 말던 1999. 2. 16.이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공소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