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70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2680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배(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테크놀러지(주)의 공동대표이사 겸 회장으로서,
(1) 2000. 2. 2.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은행 서초지점에서 위 회사의 설립자본금으로 불입한 5억원중 2억원을 피고소인의 가불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횡령하고,
(2) 같은 해 2.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자본금중 금1억원을 인출하여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3) 같은 해 2. 28. 위 같은 동 1534의 1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청구외 이○우 등 10명을 엔젤투자자로 정하여 피고소인의 주식 13만7,500주를 1주당 금2,000원씩 매도하여 금2억7,500만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면 위 주식의 액면금 상당인 금6,875만원은 피고소인이취득하고, 나머지 차액인 금2억625만원은 위 회사에 귀속하여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으로 회사에 납입·유보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가불금 명목으로 금7,50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해 3. 2. 금2,500만원, 같은 달 8. 금1억7,500만원을 각 인출하여 위 (1), (2)항의 가불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합계 금2억7,500만원을 횡령하고,
(4) 같은 해 8. 24. 같은 구 양재동 소재□□(주) 사무실에서 위□□가 개발중인VOD는원래 위○○테크놀러지의 전무이사인 청구외 강○수가 아이디어를 내고,○○테크놀러지에서 용역비 1억원을 투자하여 청구외 윤○석으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의뢰하였으며 이를 위하여○○테크놀러지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업무가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테크놀러지의 회사자금 3,500만원으로 위□□의 사무실을 얻고 사무기기를 구입하는 등 회사설립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별도 회사인 위□□가 설립되면 동 회사의 일정 주식을 위○○테크놀러지에서 취득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VOD가 개발되어 생산 가능하게되자 피고소인이 개인자격으로 위□□를 설립한 후 위 회사의 주식 34%, 액면가 1억7,000만원을 임의 취득하여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위○○테크놀러지에 그 상당액의 손해를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2. 17.에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회사자금을 불법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며○○테크놀러지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과 위 회사의 자금으로□□의 사무실임차비용 3,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들어 위□□에 대한○○테크놀러지의 지분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 이르러○○테크놀러지의 자본금 중에는 피고소인의 현금출자액 1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소인이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2심 판결문(서울지방법원 2003. 6. 24. 선고 2003노1119호 사건)에서도 피고소인이 금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소인은○○테크놀러지를 설립하기 전에 청구외 최○으로부터 빌려 가지고있던 1억원을 위 회사에 자본금으로 가장 납입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았으며 2000. 8. 경 위최○에게○○테크놀러지의 주식 50,000주를 교부하여 대물변제 하였다고 변명하고, 위 최○도 피고소인의 변명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소인이 위 회사에서 1억원을 인출한 것은 적법한 행위이며 가사, 피고소인이 위 금원을 즉시 청구외 최○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사건의 형사피해자는 청구외 최○이므로 청구인에게는 법률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2680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배(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테크놀러지(주)의 공동대표이사 겸 회장으로서,
(1) 2000. 2. 2.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은행 서초지점에서 위 회사의 설립자본금으로 불입한 5억원중 2억원을 피고소인의 가불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2) 같은 해 2.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자본금중 금1억원을 인출하여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3) 같은 해 2. 28. 위 같은 동 1534의 1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청구외 이○우 등 10명을 엔젤투자자로 정하여 피고소인의 주식 13만7,500주를 1주당 금2,000원씩 매도하여 금2억7,500만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면 위 주식의 액면금 상당인 금6,875만원은 피고소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차액인 금2억625만원은 위 회사에 귀속하여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으로 회사에 납입·유보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가불금 명목으로 금7,50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해 3. 2. 금2,500만원, 같은 달 8. 금1억7,500만원을 각 인출하여 위 (1), (2)항의 가불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합계 금2억7,500만원을 횡령하고,
(4) 같은 해 8. 24. 같은 구 양재동 소재 □□(주) 사무실에서 위 □□가 개발중인 VOD는 원래 위 ○○테크놀러지의 전무이사인 청구외 강○수가 아이디어를 내고, ○○테크놀러지에서 용역비 1억원을 투자하여 청구외 윤○석으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의뢰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테크놀러지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업무가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테크놀러지의 회사자금 3,500만원으로 위 □□의 사무실을 얻고 사무기기를 구입하는 등 회사설립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별도 회사인 위 □□가 설립되면 동 회사의 일정 주식을 위 ○○테크놀러지에서 취득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VOD가 개발되어 생산 가능하게 되자 피고소인이 개인자격으로 위 □□를 설립한 후 위 회사의 주식 34%, 액면가 1억7,000만원을 임의 취득하여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위 ○○테크놀러지에 그 상당액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2. 17.에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피고소인이 회사자금을 불법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며 ○○테크놀러지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과 위 회사의 자금으로 □□의 사무실임차비용 3,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들어 위 □□에 대한 ○○테크놀러지의 지분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 이르러 ○○테크놀러지의 자본금 중에는 피고소인의 현금출자액 1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소인이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2심 판결문(서울지방법원 2003. 6. 24. 선고 2003노1119호 사건)에서도 피고소인이 금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소인은 ○○테크놀러지를 설립하기 전에 청구외 최○으로부터 빌려 가지고 있던 1억원을 위 회사에 자본금으로 가장 납입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았으며 2000. 8. 경 위 최○에게 ○○테크놀러지의 주식 50,000주를 교부하여 대물변제 하였다고 변명하고, 위 최○도 피고소인의 변명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소인이 위 회사에서 1억원을 인출한 것은 적법한 행위이며 가사, 피고소인이 위 금원을 즉시 청구외 최○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사건의 형사피해자는 청구외 최○이므로 청구인에게는 법률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