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69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82065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피의자)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동지회'(이하 '동지회'라 한다)의 수석자문위원으로 있는 자인바,
1999. 4. 24. 개최된 위 동지회의 제31회 정기총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청구외 주○숙이회장으로 추인받지 못하고 청구외 조○희(이 사건 고소인)가 회장으로 선출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는 위 조○희의 회장 직무수행을 방해할 목적에서, 1999. 4. 27. 08: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동지회 사무실에 찾아가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침입한 다음, 책상 안에보관중이던 동지회 직인, 계인, 고무도장, 예금통장, 이사회 회의록, 정기총회 방명록 등을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0.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10. 28. 선고 86도1764판결; 1994. 4. 15. 선고 93도2899판결; 2000. 4. 25. 선고 98도2389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기록을 자세히 살피건대, 가사 청구인 주장과 같이 위 조○희를 동지회 회장으로 선출한 정기총회의 결의가 무효이며 청구인 스스로 자신을 적법한 회장권한대행으로 인식하고 있는등 그 동기나 목적에 어느 정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그 효력을 배제함이 없이 위 조○희의 사실상 관리 내지는 지배하에 있는 동지회 사무실에임의로 들어가 직인 등을 취거해 가는 등 물리력을 사용한 청구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인 보충성, 긴급성 또는 수단·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1987. 2. 10. 선고 86도2524판결 참조).
그렇다면 결국 청구인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의 성립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형법상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헌법상의 평등권또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