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68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1327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권 외 1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권, 같은 임○빈은 서로 장인·사위지간인 자들로서, 피고소인 김○권이 1995.4. 15. 경 청구인에게 액면합계 금 5천만원의 자기앞수표 14매를 빌려주면서 차용증서 대신 자기앞수표들을 종이에 복사하고 그 여백에 청구인이 서명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한다)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는바, 사실은 같은 해 6. 16. 경 청구인이 위 금 5천만원의채무(이하 '수표금 채무'라 한다)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문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청구인이 수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양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1) 1999. 6. 17. 경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김○권이 이 사건 문서의 여백란에 "김○권, 백○수(청구인)"라는 등의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이사건 문서를 변조하고(사문서변조),
(2) 전항기재 일시경 피고소인 김○권이 위와 같이 변조된 문서를 사위인 피고소인 임○빈에게 교부하고, 이를 교부받은 같은 피고소인은 마치 자신이 피고소인 김○권의 청구인에대한 수표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은 것처럼 채권양수인의 지위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강남구 삼성동 대지 및 그 위에 있는 지상 3층 지하 1층의 다가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에 부동산가압류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행사하고(변조사문서행사),
(3) 전항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부동산가압류명령 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29. 서울지방법원 99카단110443호로 가압류결정을 받고, 이후 동 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임의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항하여 가압류이의 신청과 아울러 같은 법원 99가단171815호로 원고를 청구인, 피고를 피고소인 임○빈으로 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01. 2.29. 원고(청구인)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피고소인 임○빈이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2. 27.같은 법원 2001나39823호로 항소가 기각되고 그시경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채 미수에 그쳤다(사기미수).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 1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0. 5.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