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68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1년 형제210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고소인)은 2000. 12. 8. 청구외(피고소인) 권○곤을 위증죄로 익산경찰서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0. 9. 20. 전주지방법원 2000나1047호 손해배상(자) 사건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청구외 신○길이 운전하던 위 정○순 명의의 승용차간에 야기된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신○길이 운전하는 승용차량이 신호에 따라 부송동 방면에서 비스듬히 우회전하여 석암리 방면 입구를 향해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무렵, 진흥원 방면에서 정지하고 있던 봉고차량옆에서 교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튀어나온 청구인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를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등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2. 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9.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