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68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7831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0. 20.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득, 이○열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9. 1. 30.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한 결과 고소사실 중 일부에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
나. 피청구인은 재기수사명령이 이루어진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김○득은 1994. 1.1.부터 1998. 2. 25.까지 서울 성북구○○동 54번지 외 102필지 3,254.05평에 연면적 11,773.83평 규모의 지상 18층 아파트 2개동 297세대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을 재건축하는○○동 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을 역임한 자,피고소인 이○헌은 위 조합의 재건축사업을 대행하는○○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 피고소인 이○열은 1992. 3.경부터 1997. 7.경까지 위 회사의 이사로, 1997. 7.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지위를 인수한○○컨설팅의 이사로 각 재임하면서 위 회사들을 실제 경영한 자들인바, 피의자들은 위 조합의 자금을 보관, 관리하고 조합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공모하여
1996. 7. 24. 서울 성북구○○동 소재 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재건축에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조합결성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던 사건외 금○영으로부터 동인 소유같은 동 소재 2필지 105평을 9억원에 매수하였음에도 10억4,000만원에 매수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한 후 차액 1억4,0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미동의자 15명에게 토지매입대금 6,935,858,883원을 지급하면서 차액 액수미상을 피고소인들의 개인용도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0. 12. 22.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청구인에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1.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