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67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0년 형제2221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7. 10. 청구외(피고소인) 신○숙을 사기죄 등으로 부천남부경찰서에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9. 8. 말경부터 2000. 4. 6.경까지 대전 서구 월평동○○오피스텔905호 소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건설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자로서,
(1) (가) 1999. 10. 말경 위 회사의 업무용승용차인 대전 31너○○○○호(기아 슈마)를 편의상 자신의 이름으로 금1,000만원 상당에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보관하던중, 2000. 4. 6.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고,
(나) 2000. 3. 12. 대전 서구 만년동 소재 상가건물 302호를 위 회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의상 자신의 이름으로 청구외 김○홍과 전세보증금2,8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곳에 거주하면서 관리하던 중, 위와 같이 퇴사한 후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고,
(2) 1999. 11.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금2,000만원을 대출해 주면 위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분할상환하고, 만약 퇴사를 하게 되면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금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00. 4. 11. 20:00경부터 다음날 08:00경 사이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소지품을 정리하면서 회사의 기밀인 건축신공법인R3프로젝트의 시공계획 등의 내용이들어 있는 컴퓨터 디스켓 2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0. 12. 27.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9.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1헌마67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태
                대리인   변호사  정용인, 최진수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0년 형제2221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7. 10. 청구외(피고소인) 신○숙을 사기죄 등으로 부천남부경찰서에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9. 8. 말경부터 2000. 4. 6.경까지 대전 서구 월평동 ○○오피스텔 905호 소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자로서,
(1) (가) 1999. 10. 말경 위 회사의 업무용승용차인 대전 31너○○○○호(기아 슈마)를 편의상 자신의 이름으로 금1,000만원 상당에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보관하던 중, 2000. 4. 6.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고,
(나) 2000. 3. 12. 대전 서구 만년동 소재 상가건물 302호를 위 회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의상 자신의 이름으로 청구외 김○홍과 전세보증금2,8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곳에 거주하면서 관리하던 중, 위와 같이 퇴사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고,
(2) 1999. 11.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금2,000만원을 대출해 주면 위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분할상환하고, 만약 퇴사를 하게 되면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금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00. 4. 11. 20:00경부터 다음날 08:00경 사이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소지품을 정리하면서 회사의 기밀인 건축신공법인 R3프로젝트의 시공계획 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 컴퓨터 디스켓 2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0. 12. 27.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9.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