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6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1999년 형제1355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2. 12. 경기 안성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강○이, 손○일을 사기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이는 안성시 공도면 소재 모텔 신축공사를 청구외 윤○아와 각 50%의 지분으로 건축하는 건축주로서, 1996. 1. 17.경 자신의 지분을 청구외 정○홍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재차 매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손○일과 공모하여,
1998. 2. 2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빌딩내 청구인이 근무하는○○개발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소유 위 지분을 청구인에게 매도할 의사가 없으면서, 위 모텔 신축공사의 피고소인 지분 전부를 총 매매대금 1억 3,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4,000만원과 중도금 2,000만원을 지급하면 잔금 7,000만원은 공사가 완공되고 난 후 지급받겠다고 속여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에게 계약시 계약금으로 4,000만원, 중도금으로 같은 해 3. 16.경500만원, 같은 달 17.경 1,500만원 등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