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66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202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임○봉(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산업'이라는 상호로 유류운송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수표나 어음을 할인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7. 9. 10.경 피고소인 발행의 지급지 주식회사○○은행, 수표번호 '마가○○○○○○○○',액면 금 2천5백만원, 발행일자 1998. 4. 28.인 당좌수표 1매를 청구인에게 제시하면서마치 위 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될 듯한 태도를 보여 청구인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금 75만원을 제한 금 2,42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수표 및 어음 7매 액면합계 금141,964,000원을 할인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3. 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9.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