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66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0년 형제2085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채○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 가운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1) 2000. 4. 28.경 평소 친분이 있는 청구인에게 "식당을 하고 싶은데 임차보증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금 7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같은 해 6. 2.경 청구인에게 "서울에서 사우나 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공사설계비용을빌려주면 공사착수금을 받는대로 즉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금 1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3) 같은 해 6. 10. 경 청구인에게 "사우나 공사 2건을 더 맡았는데 공사착수금을 빌려주면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금 3천만원을 교부받아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3. 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9.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