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66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0년 형제7033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의 딸인 청구외 나○은은 2000. 9. 21. 청구외(피의자) 조○영이 관리하던 3층주택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파주경찰서는 2000. 10. 15. 조○영을 과실치사죄로 입건하였는바, 피의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의자 조○영은 파주시 탄현면 소재 남편 권○조 명의의 지하층, 1, 2층 전체를 반도체 생산업체인 (주)○○여자기숙사로 전세주고 3층에서 생활하는 자인바,
2000. 9. 21. 21:20경 동 건물 3층 방에서 피해자 나○은(여, 18세)이 옥상에 보관중인 고무호스를 몸에 묶고 피의자가 동 고무호스를 붙잡은 가운데 방 유리창을 통하여 건물 밖으로 내려가 동녀의 2층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의자로서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잡고있는 고무호스를 자신의 몸에 감거나 고정된 물체에 고착시켜 동녀가 안전하게 그의 방으로 들어가게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붙잡고 있다가피해자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그 고무호스를 놓쳐 약8.8미터의 시멘트 바닥에 동녀를 추락케 하여 두개골골절 등으로 동녀를 사망케 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2001. 3. 31. 피의자 조○영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