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66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2001. 6. 5. 서울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윤○철, 김○일, 김□일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들은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재판관들인 바, 청구인이 인천지방검찰청에 진정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진정종결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제기한 것에 대하여 1999. 1. 19.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경식등 2명이“공소시효완성여부에관계없이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으므로(99헌마22) 같은 헌법재판소에서는동 결정에 반하는 다른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01. 2. 7. 서울 종로구 재동 83 소재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정에서 청구인이 위 헌법재판소의 고소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믿고 위 검찰청에 위 진정과 같은 내용을 고소하였다가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다시 부당하다면서 헌법소원을 내자 이번에는 위 결정과 달리 공소권없음이 정당하다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권한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6.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9. 2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