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66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0년 형제5648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0. 4.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피고소인 박○문을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2000. 7. 27. 14:00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제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0가단 2054호 원고 조○순, 하○수, 피고 김○한, 이○휘 사이의 소유권말소등기등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현재 피고 이○휘가 살고 있는 집터인 포천군 군내면○○리 667의 4는 1960년대까지 철원에서 이사온 소외 망 조○창이 살던 집이다. 증인은 1952년에 혼인하여 약7-8년간 부모와 함께 위 부동산 소재지인□□리에서 살았는데 형님이 이사를 오면서 위 부동산과 지상건물을 망 조○창으로부터 매수하여 증인이 분가하였다. 당시 증인은 위 부동산 말고도 소외 최○근으로부터 인접한 집과 집터 약 70평도 함께매수하였다. 위 최○근으로부터 매수한 집과 집터는 현재의 포천군 군내면□□리 656으로위 667의 4와 바로 인접해 있었는데, 매수 후 집을 헐고 채마밭으로 이용하였다. 증인은 위667의 4 소재 집에서 10여년간 살다가 1974-1975년경 위 667의 4 소재 부동산과 656소재 밭 약70평을 피고 이○휘에게 금426,000원에 매도하였다. 을 제1호증 토지매매계약서는 소외 최○순의 입회하에 작성한 피고 이○휘와 증인간의 매매계약서이며, 다만 그 작성은 매매하고 몇년후인 1978. 11. 12. 작성하였다. 당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하○군도 위 656번지에 살고 있었지만, 위 667의 4 소재 토지나 인접한 밭 약 70평에 대하여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땅을 내놓으라고 한 적은 없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2. 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9. 2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