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65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1년 형제8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외 피의자 김○진은 가정주부이고, 같은 김○자는 청구인 장○현의 딸로서 청구인 김○희와 자매지간인바, 1995. 2. 6. 사망한 위 장○현의 남편인 망 김○일이 1984. 4. 일자미상경 할인의뢰한○○은행 구미지점 발행 약속어음 액면 금100만원권 4장을 청구외 김○섬이 할인해 주었는데, 그 이후로 위 김○일이 다른 어음을 가져와 기존 어음을 회수하면서차액상당을 추가할인하는 형식으로 할인어음의 액면금이 금4,800만원까지 이르는 금전거래를 하다가 위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위 김○섬이 그 어음소지인들에게 합계 금5,500만원을대위변제하고, 대위변제 후 위 김○진, 김○섬, 김○자가 함께 1987. 8. 17. 위 김○일로부터 채무이행각서와 근저당설정계약서를 교부받아 같은 달 19. 위 김○일 소유의 구미시 원평동 대지에 채권최고액 금5,500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해 9.경 위 김○일이 위 김○진, 김○자에게 변제기일을 의논하고 본건 채무변제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는것이나, 원금의 액수가 다르고, 또한 위 김○일이 채무이행각서 및 채무변제합의각서를 작성해준 바 없음에도, 청구인들이 원고로서 위 김○섬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위 김○진, 김○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1. 31. 피의자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9. 21.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가. 피의자 김○진은
1998. 5. 28. 16:00경 경북 김천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호 법정에서 판사 곽상현의 심리로 진행 중인 원고 김○희, 피고 김○섬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의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위 담당판사에게, 사실은 위 김○일이 위 김○섬으로부터 빌린 원금이 금5,500만원이 아니고, 1987년에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증인은 피고가 위 김○일에게 빌려준 돈의 합계가 원금만5,500만원이고, 피고가 위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이행각서를 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앞으로 경료하였고, 이것이 그 채무이행각서이다. 피고는 위 채무이행각서상에변제기일이 누락된 것을 알고 위 김○일에게 재차 요청하여 변제기일이 1990. 12. 30.자로된 채무변제합의각서를 추가로 받았는데, 이것이 변제기일이 기재된 채무변제합의각서이다.당시 김○자 보증하에 김○일에게 빌려주었고, 채무이행각서를 김○일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고,
나. 피의자 김○자는
2000. 1. 28. 대구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205호 법정에서 재판장 판사 김창석의 심리로진행 중인 원고 김○희, 피고 김○섬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항소심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 판사에게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구미시 원평리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사건외 이○하의 명의로 가등기된 것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부친인 김○일이 사업부도 이후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들어올 가압류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생각으로 위 김○섬으로부터 돈을 빌려쓴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희의 가등기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였고, 김○일이 김○섬으로부터 빌린 원금과 이자 합계5,500만원 이상이고, 이에 따라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증인이 채무이행각서 또는 채무변제합의각서를 근저당설정 얼마 전에 구미역부근 다방에서 김○일, 김○섬, 피고,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받았고, 당시 김○일이 타자를 이용해 작성한 것이다."라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