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65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창원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115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7. 27. 창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오○수를 업무상횡령죄로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1995. 10.경부터 1999. 7.경까지 김해시 외동 소재○○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재직하면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1) 1997. 5.경부터 1999. 4.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8개동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38,052,913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이를 관리비 예금계좌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2) 1998. 9.말경 주식회사○○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두었던 위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의 단체퇴직재해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여, 퇴직적립금 등으로 약 2,600만원을 위 아파트 관리비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이를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1.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9.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