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6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40271, 52344, 6260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4. 12., 같은 해 5. 18. 및 같은 해 6. 13. 세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용 외 12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용, 같은 최○헌, 같은 조○구, 같은 김○헌은 주식회사□□이 서울 서초구○○동 1633의 4외 4필지상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건축하는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및 주식회사▽▽로부터 위 건물 구조보강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한 하도급업자들이고, 같은 안○화, 같은 이○규, 같은 권○욱, 같은 강○석, 같은 홍○주, 같은 김○민, 같은 김○식, 같은 황○태, 같은 허○복은 주식회사□□으로부터 위 건물의 커피솝 등을 임차받은 임차인들인 바,
피고소인들은 위 건물 시공자인 청구인○○주식회사가 발주자인 주식회사□□으로부터공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건물을 1991. 11. 1.경부터 점유·관리하여 오면서 유치권을행사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1995. 4. 11.경 주식회사□□의 최종 부도로인하여 피고소인들의 공사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자신들에게는 위 건물에대한 직접적인 채권이 없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의 1층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청구인 회사로부터 이를 대위변제받을 목적으로
(1) 피고소인 최○용, 같은 최○헌, 같은 안○화, 같은 성명불상 7명은 공모하여
2000. 4. 2. 11:00경 청구인 회사가 점유·관리하고 있는 위 건물의 4층에 청구인 회사의관리인 김○용의 제지를 물리치고 마음대로 들어가, 그곳에 가설창고 및 가설사무실을 설치하려는 등 위력으로써 청구인 회사의 유치권 행사에 따른 건물관리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소인 최○용, 같은 최○헌, 같은 조○구, 같은 안○화는 공모하여
(가) 같은 해 4. 7. 10:00경 청구인 회사가 점유·관리하고 있는 위 건물의 울타리 정문을발로 차고 몸으로 밀어 위력으로써 청구인 회사의 유치권행사에 따른 건물관리업무를 방해하고,
(나) 같은 해 5. 23.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사이에 청구인 회사가 점유·관리하고 있는위 건물의 2층 동쪽 부분에 가로 10미터, 세로 7미터, 높이 2.5미터 규모의 가설사무실을설치한 후, 사무실 외부에 "하도급자 및 임대권자 협의회"란 현수막을 걸고, "채권자 사무실"이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위력으로써 청구인 회사의 유치권행사에 따른 건물관리업무를 방해하고,
(3) 피고소인 최○용, 같은 최○헌, 같은 조○구, 같은 김○헌, 같은 안○화, 같은 이○규,같은 권○욱, 같은 강○석, 같은 홍○주, 같은 김○민, 같은 김○식, 같은 황○태, 같은 허○복은 공모하여
같은 해 4. 8. 22:00경 청구인 회사가 점유·관리하고 있는 위 건물의 철제 울타리를 부수고건물 안으로 난입하여 1층 가설창고 및 건물 위에 "하도급자 및 임대권 회원협의회"라는 내용으로 현수막과 간판을 설치하여 위력으로써 청구인 회사의 유치권 행사에 따른 건물관리업무를 방해하고,
(4) 피고소인 최○용, 같은 최○헌, 같은 조○구, 같은 안○화, 같은 성명불상 6명은 공모하여
같은 해 4. 22. 10:00경 청구인 회사가 점유·관리하고 있는 위 건물의 1층에 가설 전기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청구인 회사가 설치하여 놓은 1층 철제 출입문을 절단기로 파손하는 등위력으로써 청구인 회사의 유치권행사에 따른 건물관리업무를 방해하고,
(5) 피고소인 최○용, 같은 최○헌, 같은 조○구, 같은 김○헌, 같은 안○화는 공모하여
같은 해 5. 16. 10:00경 청구인 회사가 점유·관리하고 있는 위 건물의 1층 엘리베이터 비트내부에 잡자재와 화학물질이 포함된 쓰레기를 모아 놓고 불을 놓아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고,위 건물 5층에서 엘리베이터 비트 해체작업을 하는 위 회사 인부들을 향하여 가스총 등을발사하는 등 위력으로써 청구인 회사의 유치권 행사에 따른 건물관리업무를 방해하고,
(6) 피고소인 최○용은
(가) 같은 해 5. 4. 17:40경 청구인 회사가 점유·관리하고 있는 위 건물의 담장벽에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나도 점유하고 있다, 웃기지 마라, 꼴값하네"라고 기재하여 위력으로써 청구인 회사의 유치권행사에 따른 건물관리업무를 방해하고,
(나) 같은 해 5. 9. 17:00경 위 건물 2층에서 가설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을 청구인 회사의직원 박○배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박○배의 얼굴에 가스총을 들이대며 위협하다가 발을향하여 가스총을 발사하는 등 위력으로써 청구인 회사의 유치권행사에 따른 건물관리업무를방해하고,
(7) 피고소인 최○헌은
(가) 같은 해 4. 23. 12:30경 위 건물 1층에서 청구인 회사의 직원 이○하 등이 가설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자 위 이○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죽일놈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가설 천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청구인 회사의 유치권 행사에 따른 건물관리업무를 방해하고,
(나) 같은 해 4. 27. 14:00경 위 건물 1층 계단에 청구인 회사가 설치하여 놓은 철제 출입문을 용접기로 용접을 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청구인 회사의 유치권 행사에 따른 건물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다) 같은 해 5. 10. 10:40경 위 건물 2층 외부에 청구인 회사가 설치하여 놓은 철제문을망치로 때려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청구인 회사의 유치권행사에 따른 건물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12. 2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9. 1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