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64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2024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1. 6.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근 등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독직폭행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근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특수기동대 1077중대장, 같은 성명불상자30명은 전투경찰 대원들인바, 피고소인들은 공모공동하여,
2000. 8. 3.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역광장내 지하철 출구계단에서○○준비위원회 산하○○대원들이 서울역 광장으로 진출하여○○총연맹이 주최하던 상용노조원집회에 합류하려는 것을 저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위○○대원들을 상용노조원 집회에합류시키기 위하여 경찰지휘책임자를 찾고 있던 청구인에게 달려들어 둘러싸고 주먹과 군화발, 곤봉 등으로 청구인의 온몸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다시 군화발로 짓밟아 청구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 30. 위 고소사실 중 피고소인 이○근에 대한 부분은 혐의없음,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한 부분은 기소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