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64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0년 형제6800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2. 1. 수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년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한의원을 경영하는 자인바,
1998. 10. 28.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한의원에서 청구인으로부터○○주식회사대표이사 송○출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 2매를 부동산 가압류 해제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일시 장소 불상지에서 위 백지 1매의 여백에 "각서, 각서인은 다음과 같이 확약 각서한다.1. 각서인이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대 791.7평방미터 및 지상건물을 1998. 9. 12. 제29599호로 가압류한 것은 각서인과 임○순이 만든 문서를 이용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신청한 것으로(98카합 2830호)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김○년에게 사과함과 함께 위 가압류를 해제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김○년에게 교부하여주어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서인 또는 송○출 개인, 송○선, 이○우가 각자 또는 연합해서 김○년에게 일금 10억원을 대출하여 주면 김○년은 위 부동산에 대출하여 준 자를채권자로 하는 2번 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 등기하여 주기로 한다. 1998. 10.○○주식회사 대표이사 송○출"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기재해 넣음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위○○주식회사 대표이사 송○출 명의의 각서 1매를 위조하고, 1999. 1. 20.경 서울 강북구 번동 소재 북부경찰서 수사과에서 청구인이 고소한 사기 피의사건의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던 중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양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1999. 9.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고 및 재항고를 하여 2000. 11. 29. 대검찰청에서 재기수사를 명하는 결정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재기하여조사한 후 2001. 4. 6.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9. 1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