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63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창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886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주(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있던 자로서,
2001. 1. 29.경 청구인이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인 청구외 정○택을 상대로 고소한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나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내용으로 공문서인 각하 불기소처분결정문을 허위로 작성·행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아울러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5. 22.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9. 1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