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63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4343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4. 22.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계 외 1명을 위증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교회 장로들인바, 1999. 12. 22 서울고등법원 305호 법정에서 원고 이○우, 피고○○교회간의 위 법원 99나21563호 당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의 증인으로 각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1) 피고소인 이○계는
(가) 자신이 1980년○○교회로 전입하여 협동장로로 봉사하던 중○○교회의 시무장로와협동장로의 합동간담회에 참석하여 많은 장로들이○○교회 설교의 비성서성 및 교회행정의비민주적 독재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게 되자 이에 공감을 표현하는 한편 "선배장로님들,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여러 선배 장로들이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장로 전원이 합심하여 장로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합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의일이라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고,
(나) 피고소인이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던 1989년 10월 어느날 고소인(청구인)의 연락을받고 당시 청구인이 근무하던 청와대 정무 제1수석실로 찾아갔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오늘대통령으로부터○○교회 시비에 관여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고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뜻을 곽○희 목사에게 통보해 주시오"라는부탁을 받고 돌아갔다가 그 다음날 오전 청구인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오늘 새벽기도를 마치고 당회장실로 곽목사를 찾아가서 이 장로의 말을 그대로 전했더니 곽목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손으로 테이블을 치면서 '청와대 근무하는 동안이 무엇이오·이 장로는○○교회를 영원히 떠나야 하오. 이 장로가 만약○○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면 임○진 목사가 그를매장시킬 것이며KNCC가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라고 말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말하였다가 '그 말을 전해 준 것만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곽목사가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것은 짐작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체질이지요.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임○진목사가 나를 매장할 이유도 없거니와KNCC도 나와 원수진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말을 곽목사에게 전달하고 또 고소인에게 곽목사의 말을 전달한 것은 기억이 난다. 다만 그 말의 내용은 시간이 오래돼서 기억은 못하고 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복잡했기때문에 증인은 고소인이 불러서 갔고, 또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두 분 사이를 어떻게든지화해를 도모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또 같은 장로로서 그 때 증인이 협동장로인지 시무장로인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그런 사실은 있다"라고 증언하고,
(다) 청구인이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전에 교회법에 따라서 노회에 같은 내용의소송을 제기했을 때 청구외 정○학 장로가○○교회 장로들 전체 앞에서 그 소송에 답변서를 내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여 백지에 증인을 위시한 여러 장로들이도장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로회의에 참석하는 비율이 대단히 적어서 언제인지 그 때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겠다. 그 때 백지에 도장을 찍었는지 그것도 기억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2) 피고소인 이○정은
(가) 곽○희 목사가 1980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교회 교회당을 건립한다"는 명분으로12억의 예산을 들여 지은지 5년밖에 안되는 교회당을 헐고 본당 4,000명 수용의 새교회당건립을 혼자서 구상하고 설계까지 마친 후 당회에 그 수용을 강요하는 시점에서부터 건축위원회와 당회에서 그 당부에 관한 시비가 일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러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는 기억이 없고 건축과 관련해서내부적인 문제가 됐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증언하고,
(나) 청구인이 1986.경부터 10년 이상○○교회에서 장로로서 대예배기도를 인도하는 일을비롯해서 모든 장로직무이행을 정지 당하고 당회소집 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청구인의 처도권사로서의 모든 직무집행이 정지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 분규가 극에 달하다보니까 고소인 입장에서도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안나오니까 이것을 문제삼고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증언하고,
(다) 청구인은○○교회에서 분규가 생긴 후 장로의 직책이 모두 박탈된 뒤에 약 10년간 주일 낮 예배, 저녁예배와 수요저녁예배는 말 할 것도 없고 매일 행하는 새벽기도에는 거의빠지지 아니하고 참석하다가 곽○희 목사의 측근 집사 한 사람이 청구인 내외에 대하여 새벽기도회 시간 내내 폭언과 욕설, 협박, 저주를 퍼부으므로 교회의 덕을 위하여 당분간 다른 교회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당회원 앞으로 보낸 서신을 통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끄럽고 난 뒤에 오랫동안 교회에 안나온 것은 사실이나 떠날 때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 오랫동안 안보인 것은 확실하다. 서신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고 원고에 대해서그런 충정과 그 당시 이야기는 들은 바가 있다"라고 증언하고,
(라) 피고소인은 1996. 11. 20 피고 교회가 청구인에 대하여 회원정지확인결의를 할 때 오병용 장로가 위 사유를 들어 문제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그 때 당회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조차도 기억이 없다. 교회분규가 골치 아픈 문제라서 듣고 싶지도 않고, 매일 바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나갔다"라고 증언하고,
(마) 청구인과 몇몇 장로들이 실종교인으로 처리된 사유는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라고 증언하고,
(바) 장로가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할 때에는 권징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해야 하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장로시험 볼 적에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징계처분이나 권징절차를 안 밟더라도당회의 결의로 권고 사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을 본 기억이 난다"라고증언하고,
(사) 시무장로가 실종교인제도에 의하여 장로직이 면직된 사례가 없고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한 견문이 일체 없으니 들었다 또는 안 들었다고 얘기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증언하고,
(아)○○교회 당회가 시무장로 오○백, 유○문, 이○규에 대하여 1989. 12. 12 실종교인처리를 할 때는 당회의 의결로 하고 청구인과 임○섭 장로에 대하여 1996. 11. 20. 같은처리를 할 때는 헌법 제19조(회원권정지, 실종)에 의한 확인으로 하였는데 각각 처리방법을달리한 이유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교회의 시끄러운 문제는 꼴도 보기 싫었다. 그래서 증인은 무어라고 설명할 아는지식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자)○○교회는 장로들을 실종교인으로 처리한 사유와 방법에 대한 문제가 일어난지 2년이상 무신고로 결석한 교인들의 교적부를 행정담당부 목사로 하여금 직권으로 정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라고 증언하고,
(차) 청구외 정○학 장로가 장로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이 노회의 재판에 대한 답변서를 쓰는데 필요하니까 백지에다가 무인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다 찍었으면 증인도 찍었을 것이다. 백지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그 때 무슨 문서가 있어서 회의 때 설명을 했는데 귀담아 듣지 않아서 설명을 전할 수는 없으나 문서에 의해서 낭독했다"라고 증언하고,
(카) 정○학 장로가 위 백지에 "이○우 장로는 청와대에 나가는 기간동안에○○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썼다는 것을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증언하고,
(타) 청구인은 자신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교회에 안나오겠다는 사실을 교회에 통보하였고 그 기간은 8개월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 안 나온 것으로 안다. 증인이 고소인을 못 본 것은 10년이나 된다. 10년간 못 본 것은 원고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각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7. 29.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9.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