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63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90615호, 제10759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들은 2000. 8. 24. 및 같은 해 10. 4. 청구외(피고소인) 강○규, 같은 강○민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소인 강○규, 같은 강○민은 부자지간으로 강○규는 1969. 3. 25.부터 1997. 11.16.까지 강○민은 동인을 이어서 현재까지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교회 담임목사로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서로 공모하여,
(1) 1995. 3. 25. 위 교회 교육관 건물 및 토지 시가 금925,000,000원 상당을 피고소인 강○규 명의로 등기하여 횡령하고,
(2) 같은해 6. 15. 사건외 백○길로부터 증여받은 충남 논산군 양촌면 소재 교회토지23,000여평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고,
(3) 1996. 8. 10. 위 교회가 시효취득한 토지 34평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고,
(4) 1997. 5. 28. 원주 소재 위 교회토지를 매도한 수양관건립기금169,000,000원을 위 강○규 명의의 아파트 소유대금으로 사용, 횡령하고,
(5) 일자불상경 위 교회 선교사 표○다 명의의 양도증을 위조하고,
(6) 2000. 7. 22. 위 위조된 양도증을 위 표○다에게 보내는 서한에 첨부, 발송하여 행사하고,
(7) 피고소인 강○규는,
(가) 1999. 11. 24. 위 교회 신도들에게 청구인 박○천이 몰래 자신의 통화를 녹취하고 있어 노이로제에 걸렸다고 말하는 등 허위의 사실로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00. 7. 4. 표○다 선교사, 사건외 이○범 목사, 청구인 박○천에게 각 발송한 문건에서 표○다 선교사가 선교헌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명예를 훼손하고,
(8) 피고소인 강○민은 2000. 1. 23. 위 교회 신도들 앞에서 출교된 박○천등은 헌금을 안내어서 출교시킨 것이니 앞으로 이방인으로 여기라는 등 동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0. 12. 28. 피고소인 강○규의 (7) 및 피고소인강○민의 (8) 명예훼손 혐의부분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여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부분은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1. 9. 1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