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6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6940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9. 2. 14. 대전 부근 호남고속도로상에서 그들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이뒤따르던 차량에 추돌당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같은 달 17. 그로 인한 부상을 치료받기 위하여 피고소인들이 근무하는○○병원에 내원하였다. 청구인들은 그 이후 같은 해 11. 10.경까지 같은 병원에서 피고소인 임○현으로부터 치료를 받으면서 위 사고로 인하여 경추·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임○현은 청구인들의 증세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주장은 부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그들이 원하는 만큼 치료를 하여 주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다른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아오는 한편 관할 종로구청등에 1999. 11. 초순 경 민원을 제기하였다. 민원을 담당한 종로구보건소는 조사에 나서 피고소인 임○현에게 "피고소인들의 내원 당시 증상과 검사 및 진단내역, 다른 병원의 진단결과와의 차이가 있게 된 까닭, 진료거부 행위 유무" 등을 서면으로 질의하였고(수사기록 54면), 이에 대하여 위 임○현은 같은 달 22. 역시 서면으로 "진료경위, 내원 당시 검사와 증상, 타 병원과의 진단차이에 대한 견해, 고소인들의 치료요구 및 거부 주장에 대한 해명" 등을 회신하면서, 고소인들이 보상을 받기 위하여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수사기록 55-59면).
나. 청구인들은 피고소인들이 위 질의회신서를 보건소에 제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명예를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2000. 5. 16.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0. 각 '범죄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에 이르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서울 종로구 무악동 소재○○병원장인 피고소인 홍○표와, 같은 병원 신경외과장인 같은임○현은,
1999. 11. 22. 청구인들이 제기한 민원에 의하여 조사에 나선 관할 종로구 보건소에 "의료민원(진정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서면으로 회신하면서, 고소인들이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집요하게 강요하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청구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judgement: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인들이 교통사고로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는지의 사실 여부를 떠나,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명예훼손의 범의, 공연성, 및 위법성을 가진 것인지를본다.
먼저 관할보건소의 질의에 대하여 진료경위, 내원 당시 검사와 증상, 타 병원과의 진단차이에 대한 견해, 고소인들의 치료요구 및 거부 주장에 대한 해명을 내용으로 한 회신서를 제출한 것에 청구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회신서가 관할보건소 및 그 상급기관인 관할구청의 결재과정을 거치면서 각 결재자 및 실무자에게 그 내용이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특정 다수에의 전파가능성이 있는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비록 청구인 이○희가 관할구청 공무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달리볼 것이 아니다.
또한 가사 위 행위에 범의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소인들이 청구인들의 민원에 의하여 관할보건소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를 변명하는 내용의 회신을 함은,조사권한을 가진 관공서의 조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정당한 행위이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변호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수사한 후 피고소인들의 명예훼손을 인정할 증거가없다고 하여 내린 불기소결정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자의적인 증거판단이나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