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62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476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2. 19. 청구외(피고소인) 김○애를 주거침입죄 등으로 창원서부경찰서에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은 창원시 소답동 소재○○마트 앞길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자인바,
2000. 10. 24. 11:00경 같은 동 고소인 김○수의 집에서 고소인이 포장마차에 있던 피고소인 소유 생닭 20키로그램 시가 8만원 상당을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고소인의 제지를 무릅쓰고 방안에 들어가 고소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도난당한 생닭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고소인의 부엌, 냉장고 등을 뒤져 고소인의 주거를 수색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2001. 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 9.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