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62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창원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4201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3. 8. 마산중부경찰서에 피고소인 김○태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자인 바,
(1) 1997. 12. 13. 마산시 합포구 신포동2가○○빌딩 1층 소재○○종합건설 사무실에서,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유한회사○○과의 사이에 위○○종합건설이 시공 중이던 마산시 합포구 신포동2가○○시티텔 지하 2층, 지상 13층 건물에 대한 전기소방공사를 332,200,000원, 마산시 합포구 산호동○○모닝텔 지하 1층, 지상 15층 건물에 대한 전기소방공사를 313,500,000원에 각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일부 대금조로 1998. 8. 11. 액면 100,000,000원 및 50,000,000원의 약속어음 각 1매를교부한 다음 1998. 11. 17. 위 각 공사를 완성하게 한 후 위 각 어음을 부도케 함으로써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대출을 받아도 위 유한회사○○에게 교부할 의사 없이 1998. 11. 27. 위 유한회사○○이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마산시 합포구 신포동2가○○시티텔 101호를○○은행마산지점에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1998.11. 30. 위 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3) 1998. 11. 17.경부터 1998. 12. 15.경까지 사이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종합건설 소유인 마산시 합포구 신포동2가 소재○○시티텔 1006호, 405호, 1305호,1106호, 1205호, 1203호, 1004호, 402호, 406호, 407호, 505호, 602호, 603호, 607호,702호, 706호, 707호, 803호, 903호, 1003호, 1102호, 1302호, 1304호, 1202호, 606호,마산시 합포구 산호동 소재○○모닝텔 504호, 301호, 302호, 303호, 506호, 607호, 705호, 806호, 907호, 1005호, 1106호, 1205호, 505호, 605호, 402호, 1206호, 1105호,1306호, 803호, 906호, 1405호, 1406호, 306호, 1506호, 201호, 202호, 305호, 805호,502호, 1006호, 크라이슬러승용차 1대 등을 청구외 이○연등에게, 피고소인 소유인 마산시대내동○○맨션 1202호, 마산시 합포구 반월동○○빌라 502호 등을 청구외 최○왕등에게각 허위로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2.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 및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9. 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