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61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0년 형제6699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9. 5. 및 9. 14. 청구외(피고소인) 이○진을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진은 1998. 2. 13. 청구인과 내연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비밀로 하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 8. 17. 지역시사종합월간지인『○○』편집장과의 인터뷰에서 청구인과 불륜관계였으며 이를 빌미로 청구인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잡지에 이러한 내용이 실리게 하거나, 같은 해 9. 초순경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을 싣거나, 같은 해 9. 6. 고양시청 기자실에서 다수의 기자들에게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배포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 해 9. 4. 고양경찰서에 청구인이 위 잡지사에 고소장 내용을 알려주어 피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청구인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2. 2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9. 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