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61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부산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71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득(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있던 자로서,
(1) 1999. 12. 27. 청구인이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청구외 조○욱을 상대로 고소한 같은 청 1999년 형제100080 직무유기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사건관계인에대한 소환조사도 없이 각하 불기소처분 결정을 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 2000. 9. 20. 경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에 관하여 검찰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 청구인의 고소가 오히려 무고에 해당하고 사건관계인들의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 취지를 기재하여 공문서인 검찰 답변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시경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4. 2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9. 1.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