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61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위 검찰청 2000형제10498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6.경 용산경찰서에 청구외(피의자) 최○식을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다. 그 요지는,
피의자는 건물임대업을 하는자인 바,
(1) 일시 장소 불상지에서 약속어음 용지의 받을 사람란에 최○식, 금액란에三阡六百參拾萬원정(￦36,300,000),지급기일란에 2000년 12월 31일, 발행일란에 1999년 11월 16일,발행인란에 서울 용산구 동자동 홍○표라 기재하고 그 옆에 위조한 홍○표 명의의 타원형도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 1매를 위조하고,
(2) 일시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속어음 용지의 받을 사람란에 최○식, 금액란에貳阡四百拾五萬七阡원정(￦24,157,000),지불기일란에 2000년 11월 18일, 발행일자란에 1999년 11월 18일, 발행인란에 서울 용산구 동자동 홍○표라 기재하고 그 옆에 위조한 홍○표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 1매를 위조하고,
(3) 일시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속어음 용지의 받을 사람란에 최○식, 일금란에四阡九百六拾壹萬四阡원정(￦49,614,000),발행인란에 서울 용산구 동자동 홍○표라기재하고 그 아래 331010-○○○○○○○Tel○○○-○○○○라 기재하여 유가증권 1매를 위조하는 등, 도합 3매의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4) 2000. 6. 23.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 3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약속어음인 것처럼 서울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하여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2000. 12.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한 후 재항고가 기각되자 2001.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