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61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4018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1. 29. 서울지방경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유○애 외 3명을 횡령죄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외 망 박○진이 서울 종로구 청진동 소재부동산을 청구외(피고소인) 박○교, 박□교, 박△교에게 상속시킨다는 내용으로 유언서를 위조한 다음 그 유언서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 박○진 소유의 부동산들을 매도하였으면 그 대금을 상속지분에 따라 박○진의 자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도대금을 반환하라는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2000. 6. 29. 각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7. 21. 항고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일부 항고각하 결정 및 일부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고, 위 재기수사명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후, 2001. 3.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항고각하 및 재항고기각 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자신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8. 3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