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6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1846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2. 17.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김○호, 박○규, 김○활, 김○만,민○원, 백○기, 원○봉등 7명을 특수절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김○호는○○산업 대표이사, 피고소인 박○규는○○산업 구매과차장, 피고소인김○활, 김○만, 민○원, 백○기는○○산업 과장 및 대리, 피고소인 원○봉은 전○○산업직원인 바,
(1) 피고소인 박○규, 김○활, 김○만, 민○원, 백○기, 원○봉은 공모공동하여,
(가) 청구인이○○산업에 납품계약을 맺고○○산업의 브라켓트 금형을 대여받아 생산 중인 자동차부품등을 절취하려고,
1998. 8. 22. 00:30경 청구인이 경영하는 군포시 금정동 소재○○정공사 출입문을 열고그 안으로 침입하고,
(나) 위 일시장소에서 청구인이 브라켓트 금형을 이용하여 만들어 놓은 완제품(부품번호150) 약 200개 시가 21만원 상당, 반제품(부품번호 151) 약 300개 시가 9만원 상당, 반제품(부품번호 152) 약 600개 시가 12만원 상당, 부속품(부품번호 154) 약 5천개 시가 7만원 상당, 용접지그 3세트 시가 1천만원 상당 및 청구인 소유인 브라켓트 금형(이하 '청구인의 브라켓트 금형'이라고 한다) 2세트 시가 1천만원 상당 등 합계 2,049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2) 피고소인 박○규는, 상피고소인 김○활, 김○만, 민○원, 백○기, 원○봉(각 동일자 구약식)과 공모공동하여,
위 일시장소에서○○산업이 청구인에게 대여하여 주어 청구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엔진브라켓트 금형(부품번호 151) 3세트, 바디브라켓트 금형(부품번호 360) 5세트, 범퍼브라켓트금형(부품번호 413) 3세트를 화물차를 이용하여○○산업으로 싣고 가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3) 피고소인 김○호는,
○○산업의 직원들인 나머지 피고소인들에게 위 고소사실 (1)(2)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3. 30. 피고소인 박○규의 폭력행사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피고소인 박○규의 나머지 점 및 나머지 피고소인들에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송인준의 피고소인 박○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권리행사방해죄부분에 관한 각하의견
헌법재판소는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의 기관이고,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는 본안심리에 앞서서 적법요건 등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이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73조 참조). 따라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거나, 고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공소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검사의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사안에 대하여는 검사처분의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의 적법요건을 먼저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불기소처분 중 일부의 범죄사실이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기판력이 미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법리에서 차이가 없다(다만 불기소사건에 적용된 공소시효의 위헌성을 다투거나, 공소시효의 도과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별론으로 한다).
다수의견은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접수된 후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 각하결정을 하는 반면 검사의 각하 또는 공소권없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구분해야할 근거가 없고,이는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에 부합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피고소인 박○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권리행사방해죄 부분은 고소내용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확정판결이 있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