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60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0761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0. 5. 청구외(피고소인) 김○자 외 8인을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자는○○대학교 국제경제학교수, 같은 김○제는□□대학교 법학교수, 같은손○재는○○연대 사무처장, 같은 박○흡은○○노동센터 소장, 같은 장○원은○○선교회목사, 같은 박○운은○○회관 소장인 자로 모두 2000. 7.말부터 '○○진상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들이고, 같은 배○석은 (주)○○노조의 위원장이며, 같은 홍○경은(주)○○교육홍보실장이고, 같은 김○은은 (주)○○자회사인 (주)□□매장 직원인바,
(1) 피고소인 김○자, 같은 김○제, 같은 손○재, 같은 박○흡, 같은 장○원, 같은 박○운은,
2000. 9. 6. 11:00경 서울 종로구 연지동 소재○○회관 902호에서 언론·신문사 기자들 및기타 불특정 다수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비정규공대위○○진상조사위원회'가 주관하는 '○○불법·부당노동행위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가 계열사인(주)□□의 여직원들에게 서비스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군부대병영체험 교육현장에서"……여직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들을 강요하였다. 즉……사보 편집차장(청구인), 그리고 인솔한 관리직 사원들로부터 '군인들을 즐겁게 해 주는 것도 교육이다,그냥 인사만 하지 말고 포옹을 꽉 하여라, 군인들을 즐겁게 해 주어라, 음식을 먹여 주어라,안아 주어라' 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와 같은 성희롱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이 인쇄된 기자회견물을 위 참석자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공연히 허위의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소인 배○석은
2000. 8. 1.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불상의 비정규단체의 기자회견이나 공식행사 등을 하면서 위 진상조사위원회의 기자회견문에 적시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군부대병영체험 교육현장에서 (주)○○여직원에게 성희롱한 사실이 있다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3) 피고소인 홍○경은
2000. 9. 30. 장소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배포한 노조소식지에 "사진을 찍을때는 살을 맞대야 제맛"이라는 소제로, "군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때 사보편집장은 '안아주어라, 껴안고 사진 찍어라, 팔짱을 껴라, 팔장을 낄 때는 살끼리 닿아야 하므로 옷소매를걷어라, 볼을 비벼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고, 하지 않으면 계속 하라고 강요했으며, 직접 와서 옷소매를 걷어주기도 함", "계속된 강요에 기분 나쁜 표정을 짓자, '여기 군인들도 다 여자친구 있다, 너희들만 애인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함", "운동시간에 여직원 한 명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군인들 한 명씩 배치하여 손을 잡고 축구를 하게 함, 이 때 몸이 부딪치고 걸려 넘어지기도 함"이라며 청구인이 성희롱을 했다고 적시하고,
"……또한 인솔책임자 중 사진기자 역할을 한 채○○차장이 조사대상이 되자, '채○○는벙어리라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성희롱을 하느냐'고 주장했고, 심지어 조사관이 전화를 하자, '그 분은 말할 수 없으니 저에게 대신 말하라'는 등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또 채○○는 조사관 앞에서도 벙어리 행세를 하였으나……"라며 언어장애인인 청구인이 마치 거짓으로 벙어리 시늉을 한 것처럼 적시하는 등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4) 피고소인 김○은은
2000. 9. 일자불상경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조사실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은 쌈을 싸주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강제적으로 강요하여 견디다 못해 억지로 쌈을 싸 주었다'는 내용 등으로 청구인이 성희롱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위 여성특별위원회에 신고하여 청구인을 무고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1. 3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