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9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0년 형제6520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황○반(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물류'라는 상호로 화물상하차 용역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7. 12. 6.경 부천시 소사동 소재○○주식회사 부천창고에서 동소에 주차된 번호불상의트럭 적재함에 올라가 합성수지통을 3단으로 상차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적재함 위에서 작업하고 있는 피고소인 등이 떨어질 것에 대비하여 트럭 주변에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는 등안전하게 작업을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반한 과실로, 피고소인이 상차 작업 도중 적재함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마침 트럭 옆에 있던 청구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쳐 동소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요치 약 6주의 경추간판탈출증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2. 2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소인의 주의의무 내지는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