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9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00년 형제1737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2. 8.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윤○철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외 이○덕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인바,
1999. 7. 1. 11:0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이○덕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다음날 14:00경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98가합2566호 원고 이○준·황○남, 피고이○선·이○덕·윤○철 사이의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청구외 정○수가 청구인과이○선 사이에 체결된 1990. 8. 4.자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 표시와 관련하여 정확한지번을 몰라 매매목적물에 대해 피고소인에게 물어볼 때, 사실은 1990. 8. 9.경 위 이○선이 작성하여 온 김천시 감문면○○리 소재○○창고 폐기신청서에 위 정○수는 당시○○리 이장으로서 도장을 날인하였을 뿐 그 지번이나 면적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나 사실관계에 관하여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실을 알려주어, 그 다음날 청구외 정○수가위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위 이○준으로부터 "폐기신청한 대지 평수가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에도 없는 유령평수를 기재하여 폐기승인 받은 것이 맞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 이○선을 수임한 피고 이○덕이 이 창고지번과 다른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재판을 하였다면 잘못된 것이 맞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3. 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