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8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8474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0. 18.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숙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8. 9. 4. 인천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98고단3946호 청구인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공판기일, 1999. 6. 24. 그 항소심인 위 법원 98노3064호 사건의 공판기일 및 2000. 6.28. 위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후 항소심인 위 법원 2000노471호 사건의 공판기일에 각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인천 남구 주안8동소재 다세대주택 및 상가건물에 대한 분양·임대권한의 위임 여부 등과 관련하여“청구인으로부터 그 분양·임대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등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