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8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5585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7. 14.○○조합(이하 '위 조합'이라 약칭한다) 5대 이사장인 청구외 이○준을 업무상배임죄로 진정하였던바, 그 진정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진정인 이○준은 1999. 4.부터○○조합 5대 이사장으로 위 조합의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던 자인 바,
2000. 3. 경 위 조합의 2000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조합사무실 이전 및 엘피지(LPG)가스충전소 설립계획을 확정하고 동 사업부지로 사건외 김○님과 류○수의 공동소유인 광주북촌 본촌동 토지 820평을 매입함에 있어 조합 이사장으로서는 대상부지를 적정가에 매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실제 평당 75만원인 위 토지를 평당 95만원에 매수하는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액 상당액을 착복하려고 시도하다가 이러한 비리가 위 김○님의 사위이며 위 조합의 조합원인 사건외 최○길에게 노출되어 동인으로부터 피진정인의비리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자 위 조합 이사회에 위 토지의 시가를 허위로 보고하고 구입에 대한 승인결의를 받아낸 후 위 토지를 평당 105만원 합계 금 8억 6,100만원에 구입함으로써 위 조합에 금 2억 4,6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1.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8. 2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