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8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 제105184, 11301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의 모 김○선(여, 78세)은 1999. 1. 16. 일종의 혈액암인 다발성골수종을 치료받기 위하여 대구 중구 소재○○병원의 혈액종양내과 106병동 605호실에 입원한 후 같은달 28. 22:00경부터 다음날인 29. 00:10경까지 주치의 한○엽으로부터 항암제를 투여받았는데, 그 직후인 03:50경 호흡장애가 발생하면서 06:30경 1차 호흡정지가 왔으나 심폐소생술로 회복되었고, 다시 다음날인 1999. 1. 30. 05:15경 2차 호흡정지가 와 심폐소생술을시행받았으나 06:00경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의문을 갖고 1999. 12. 6. 대구 중부경찰서에 망인 사망 당시의 주치의 한○엽, 당직의사 박○형, 혈액종양내과 분과장 이○보, 담당 간호사 이○지, 같은 층의 다른 간호사 이○경 등 5인을 살인, 병상일지 및 간호일지 조작, 직무유기,의사로서의 설명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00. 4. 29.위 5인에 대한 혐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문의뢰한 대한의사협회의 회신문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 제9498호)을 하였다.
다. 그후 대한의사협회의 회신문이 도착하여 2000. 11. 21. 위 5인에 대한 수사가 재기되었는데(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 제105184호), 청구인은 다시 2000. 12. 11. 같은 검찰청에 한○엽의 지도교수인 손○균과 망인 사망 당시의 당직 인턴 김○기를 같은 혐의로 추가 고소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 제113018호).
라. 그러나, 위 7인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의율한 피청구인은 2001. 1. 30. 대구지방검찰청2000년 형 제105184, 113018호로 피의자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하 "이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 같은 해 8. 24.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청구인은 위 한○엽, 박○형, 이○보, 이○지, 이○경, 손○균, 김○기 등 7인(이하 "피의자"로 표시한다)을 살인, 병상일지 및 간호일지 조작, 직무유기, 의사로서의 설명의무 위반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피의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의율하였는바, 우선 피의자들의 치료 및 간호가 "의도적 살인행위"에 이른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망인에 대한 치료 및 간호의 과정에 있어서 피의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의 표현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본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문제삼고 있는 점은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피의자들에게 치료 및 간호상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이 피의자들을 살인죄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의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직무유기 및 의사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은 결국 위 업무상 과실의 유무에 관한 판단에 흡수되므로 따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진다.
그외 병상일지 등 조작의 점은 증거인멸 또는 증거인멸교사의 측면으로 파악될 수도 있으나,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자료를 인멸한 행위에 대하여는 증거인멸에 관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이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고소사실의 내용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요약될 수 있을 뿐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같다.
나. 피의자 한○엽, 박○형, 이○보, 손○균, 김○기는○○병원 혈액종양내과 의사들, 피의자 이○지, 이○경은 같은 병원 간호사들로서, 이들은 환자에 대한 치료 및 간호를 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간호사로서는 즉시 담당의사에게 알리며 의사는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바,
(1) 피의자 한○엽은 다발성골수증으로 입원한 망인의 주치의로서,
1999. 1. 28. 22:00경 망인에게 항암제 주사약을 투약하였으면 이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할수 있음을 예견하고 상당 기간 특별한 관찰을 한 후 이상 소견이 발생하면 필요하고 적절한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에 위배하여 같은 달 29. 01:00경 퇴근을 함으로써 같은 날03:50경 망인에게 호흡곤란증세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여 상태가 악화되도록 하였고, 이후 당직의사였던 피의자 박○형의 심전도 검사기록을 보아 심부전 소견이있음을 알았으면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같은 달30. 06:00경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2) 피의자 이○경, 이○지는 망인의 담당 간호사로서,
1999. 1. 29. 03:50경 망인에게 호흡곤란 및 정지 상태가 발생되어 보호자가 주치의 및 당직의사 등을 불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면 즉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분과장 및 주치의, 당직의사 등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이 2시간 40분 가량 방치되어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과실로상태를 악화시킴으로써 같은 달 30. 06:00경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3) 피의자 박○형은 당직의사로서,
1999. 1. 28 19: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내과 당직의사로 지정받아 당직근무를 하게 되었으면 항상 환자들의 위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같은 날03:50경 망인이 호흡곤란증세를 보인 후 2시간 40분 동안이나 방치한 후 같은 날 06:30경에야 비로소 병실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치료시기를 지연시킴으로써 상태가악화되도록 하였고, 심전도 검사 결과 망인에게 심부전 및 폐부종의 소견을 발견하였으면즉시 이에 대한 치료를 하였어야 함에도, 주치의 한○엽이 올 때까지 산소호흡기만 부착한채 심부전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로 심부전 악화를 초래함으로써 같은 달 30.06:00경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4) 피의자 이○보는 혈액종양내과 분과장으로서,
주치의 및 당직의사의 치료를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위 환자에게 호흡곤란증세등 심장계통의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심장전문치료실로 옮겨 심부전에 대한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종양내과에서 치료를 계속하도록 한 과실로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게 함으로써 1999. 1. 30. 06:00경 망인이 심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고,
(5) 피의자 손○균은 위 한○엽의 지도교수로서,
한○엽이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망인이 위 일시경 호흡곤란으로 위급 상황이 발생하였으면당연히 병실로 가 응급처치 및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환자가위급한 상황임에도 지도교수로서 그 증상에 상응하는 치료를 하지 않음으로써 1999. 1.30. 06:00경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6) 피의자 김○기는 당직의사 박○형을 보조하는 당직 인턴으로서,
망인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보호자들이 망인을 심장 중환자실이나 응급실로의 전실을 요청하였으면 이에 응하여야 함에도, 주치의인한○엽이 와야만 전실이 가능하다면서 1999. 1. 29. 07:00경부터 약 1시간 10분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망인에게 산소호흡기 부착과 심전도 검사의 처방만 하여 적절한치료 없이 방치함으로써 망인의 사망시기를 앞당겨 1999. 1. 30. 06:00경 사망에 이르게한 것이다.

judgement: 가. 쟁점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의료인들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하는바, 본건에 있어서는 망인의 직접사인인 심부전의 구체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피의자들에게 치료 및 간호의 과정상 업무상 과실이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①과연 망인이 호흡곤란증세가 발생한 1999. 1.29. 03:5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치료를 받지 못하였는지,②피의자들이 그 직후의폐 청진 및 심전도검사의 결과 등에 의하여 망인의 심실세동 등 위급 상황을 알게 되었음에도 적절한 치료 및 간호를 하지 않았는지의 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만약, 의사 및 간호사들인 피의자들이 위급한 환자인 망인을 장시간 방치하였거나 적절한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바로 피의자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피의자들의 변소
먼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변소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피의자 한○엽
1999. 1. 28. 21:00경 망인에게 항암제를 투여하고 3시간 가량 관찰하다가 망인이 별다른이상 없이 잠들자 다음날 01:00경 퇴근하였는데, 같은 날 04:00경부터 07:00경까지 망인에게 호흡곤란증세가 나타났으나 당직의사인 피의자 박○형이 약물투여 및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치료를 하여 자발적 호흡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상태가 호전되었고, 같은 날 08:00경출근하여 환자를 진찰하여 보니 혈압은 정상이었고, 심근효소검사상 심근효소치에 이상 소견은 없었으나 같은 날 오전에 시행한 방사선촬영결과 폐부종증세가 발견되어 심부전이 의심되었으므로 이뇨제인 퓨릭스 및 강심제인 디곡신을 투여하였으며, 09:00경 망인의 호흡은정상으로 돌아왔다.
그후 최선을 다하여 치료하던 중 같은 달 30. 05:30경 망인이 다시 호흡곤란증상을 보여사망하게 되었는바, 사인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다발성골수종 자체가 심장이나 폐 등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고, 망인이 고령으로 인하여 전신상태가 불량하고 기력이 쇠잔한상태라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한 채 부정맥을 선행원인으로 하는 심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며, 따라서 망인의 사망에 있어서 치료과정상의 과실은 없었다.
(2) 피의자 이○경, 이○지
간호사들은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지는 1999. 1. 29.04:00경 망인의 며느리 이○연으로부터 환자가 몸을 많이 떨고 있다는 호소를 받고 다른간호사인 이○경과 함께 당직의사인 박○형에게 연락하여 04:10 내지 04:30경 박○형이 도착하였다.
이후 망인의 증상에 차도가 없자, 이○지는 다시 05:00경부터 05:30경 사이에 박○형에게연락하여 우선 전화상으로 지시를 받아 이뇨제인 퓨릭스 및 협심증 치료 및 심장혈관 확장제인 칼소딜을 투여하는 등 망인에 대한 치료 및 간호에 최선을 다하였다.
(3) 피의자 박○형
1999. 1. 29. 04:00경 간호사 이○지로부터 망인이 호흡곤란증세를 보인다는 연락을 받고,같은 층의 다른 병실에서 사망한 환자 오○익에 대한 사망선언을 한 후 바로 망인의 병실로와서 망인이 몸을 떨고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여 협심증 치료 및 심장혈관 확장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고 간호사 이○지에게 심전도 및 심근효소 검사를 지시하였다.
같은 날 05:00경 다시 이○지로부터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전화로이뇨제 투여 등을 지시하였으며, 05:30 내지 06:00경 망인의 병실로 가서 심전도 검사를실시하는 한편 06:30 내지 07:00경 사이에 온 당직 인턴 김○기와 함께 망인을 치료하였는데, 폐 청진상 양측 폐하부에서 수포음을 확인하였으므로 부정맥에 의한 심부전증세가 의심되어 니트로글리세린 및 퓨릭스와 기관지 확장 및 이뇨제인 아미로필린 등을 투여하였고,07:00경 망인의 호흡이 멎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함으로써 망인은 07:20경 자발적 호흡을 할수 있게 하였으며, 위 심전도검사결과 빈맥, 심실세동 등의 현상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자발호흡과 혈압 및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와 항부정맥제의 투여 등 다른 치료는 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는 주치의가 치료하였고, 자신은 당직의사로서 적절히 치료하였을 뿐 과실은 없었다.
(4) 피의자 이○보, 손○균
이○보는 혈액종양내과 분과장, 손○균은 주치의 한○엽의 지도교수로서 직접 치료행위를담당한 바 없고, 위 한○엽의 치료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상의 과실도 없다.
(5) 피의자 김○기
당직 인턴에 불과하므로 당직의사인 위 박○형의 치료행위에 대하여 보조역할만 담당할 뿐환자의 치료행위 등에 대한 결정권이 없고, 달리 망인에 대한 치료과정에도 과실행위는 없었다.
다. 치료가 즉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이에 관한 자료로는,①환자측인 청구인 및 처 이○연의 각 진술(진술조서 외에 고소장, 진정서, 내용증명 등 포함)과 병원측인 피의자들의 각 진술(내용증명에 대한 답신, 녹취문 등포함),②제3자의 진술로서는 의사가 오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망인과 같은 병실의 입원환자 노○연 작성의 입증서(2000년 형 제105184호 수사기록 제18면),③그밖에 위·변조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병상일지(같은 기록 제67면 이하) 및 간호일지(같은 기록 제126면 이하)의 각 사본이 있다.
먼저, 청구인 및 이○연과 피의자들의 각 진술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내용상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어느 일방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2000년 형 제113018호 수사기록제125면)의 기재에 의하면, 위 노○연은 1999. 1. 29. 03:50경부터 06:30경 사이에 어느의사가 다녀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동인의입증서를 당직의사 등이 연락을 받고 바로 왔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의 자료로 삼기에는부족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병상일지 및 간호일지의 각 내용은 피의자들의 변소에 부합하고 있으나, 청구인은병상일지의 내용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당직의사 박○형이 나타난 시각에관하여 한○엽, 이○보, 박○형 등의 진술내용이 병상일지의 기재내용과 조금씩 차이가 나는 점과 병상일지 중 1999. 1. 28.자 기재란에 당시 망인의 치료에 아직 관여하지 않았던박○형의 서명이 있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한○엽, 이○보, 박○형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박○형이 나타난 시각에 관하여 피의자들의 진술이 일부 다른 사실은인정할 수 있으나, 그 차이라는 것은 04:00경부터 04:30경 사이로서 불과 30분에 지나지않아 이 점을 이유로 위 피의자들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기록상 이○보가 청구인에게 당직의사의 부재에 대하여 사과한 흔적은 있으나(2000년 형 제105184호수사기록 제37면의 녹취문 참조), 이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 말한것이라는 이○보의 변명(같은 기록 제28면의 답신 참조)에 수긍이 가지 못할 바 아니고 그녹음시점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로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위 병상일지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9. 1. 28. 박○형의 처방이 있었던 사실(같은기록 제95면)과 같은 달 29. 04:30경 한○엽의 처방이 있었던 사실(같은 기록 제97면)을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1999. 1. 29. 04:00경 처음 망인을 진찰하였다는 박○형의 진술과1. 29. 01:00경 퇴근하여 08:00경 출근하였다는 한○엽의 진술과는 그 내용상 다소 어긋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병상일지가 위·변조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병상일지가 망인의 사후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피의자들이 망인의 위급 상황을 장시간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간호사 및 의사인 피의자들이 망인의 위급 상황에 관하여 연락을 소홀히 하거나 망인을 장시간 방치하는 등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이에 관한 자료로는, 역시 내용상 대립되는 청구인 및 피의자들의 각 진술 이외에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자문의뢰회신이 있을 뿐인데, 위 각 회신의 내용은, 망인의 다발성골수종이가장 중한 제3기로서 고점착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고 혈중 칼슘치도 증가되어 있었으며, 망인은 고령인 데다가 지속된 설사 및 영양섭취 불량 등으로 합병증이 발생할 개연성이높았으므로, 망인에게 심부전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시행되어 호전되었다 하더라도 위의고령, 불량한 전신상태, 합병증 등의 문제로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더 이상의 치료는 어려웠으리라고 보여지고, 특히 1. 29. 새벽에 발생한 심부전 및 급성 폐부종 등의 응급상황에 대한 심폐소생술 시행 등의 치료는 그후 호흡이 안정화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한편 심부전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점, 78세의 고령의 환자로서 다발성골수종을 앓고 있는 등 신체의 전반적인 면역 기능과 생리적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2차로 발생한 심폐기능정지의 회복불능 및 사망의 결과는 불가항력적 요인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이다.
다만, 위 각 회신 중 문서번호 대의협 제720-2472호 회신(같은 기록 제475면)의 기재에의하면, 이 사건을 수사하던 대구 중부경찰서가 2000. 2. 8. 대한의사협회에 자문의뢰를 함에 있어서 1. 29.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망인에 대하여 시행된 심전도검사 및 방사선촬영의각 결과를 함께 보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회신의 신뢰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겠으나, 비록 위 검사결과 등이 대한의사협회의 판단에 있어서 기초자료가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망인의 증상에 비추어 사망이라는 결과는 불가항력이었다는취지의 위 각 회신 기재내용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밖에, 청구인은 망인에 대한 혈액처방전(같은 기록 제503, 504면)에 있어서 혈액검사를의뢰한 처방시각이 검사요청을 받은 접수시각보다 늦게 기재되어 있는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는 피의자들의 업무상과실 유무와 관계가 없다.
그렇다면, 망인에 대한 피의자들의 치료가 부적절하였다거나 달리 망인의 사망에 대한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할 것이다.

conclusion: 결국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혐의없음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혐의없음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