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58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6667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3. 23. 청구외(피고소인) 양○원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양○원은○○전기통신주식회사 회사원인바, 1996. 7. 경 외국의 저가수입품인 교통량 영상검지기를 마치 공동개발하는 것처럼 청구인을 속여 개발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합의금으로 금7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금300,000,000원은 청구인의 채무로 인수하고, 나머지 중 금200,000,000원은 1998. 3.부터같은해 10.까지 7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금2000,000,000원은 1999. 3. 2.까지변제하기로하여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그 담보로 동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합의한바 있고, 1998. 9.까지 위 채무금 중 금200,000,000원만 분할 상환하였음에도 마치 전액을상환한 것처럼 소송을 제기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로 마음먹고, 1998. 10. 15. 서울지방법원에 마치 자신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금 전액을 상환한것처럼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0. 12.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8. 2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530